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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박성수 칼럼]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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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수 작성일19-09-27 06:46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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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유효하였으며, 그와 같은 영국의 패권기는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로 불린다. 그렇게 영국이 주도하던 세계 정치·경제의 패권은 2차대전을 기점으로 저물고, 뉴월드(New world) 미국이 이를 이어받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체제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단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필히 발생하였을 수 있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포한 민족자결주의는 독일을 비롯한 신생국에게는 성장을 막는 벽과 같았으며, 산업혁명 이후 2차 대전 이전까지의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며 각국은 보호무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지금은 자유무역의 산실로 평가받는 미국만 하여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으로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안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과대하게 평가절하하는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도 만연하였다.

성장의 갈망을 억누르는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을 맞닥트린 신생국의 분노는 극우적 사상으로 이어졌다. 히틀러와 나치즘, 무솔리니와 파시즘, 도조 히데키와 군국주의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이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보다 더욱 피해가 막심할 수 있는 3차 대전을 목전에 두고 있을지 모른다. 탄환은 화폐와 금융으로 변하여 환율과 금리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지금, 다시금 세계 정치경제 패권다툼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학자 닐 퍼거슨((Niall Ferguson) 하버드대 교수는 미중간의 팽팽한 패권균형이 형성되는 ‘차이메리카(Chimerica: China+America)’ 시대를 2020년쯤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2013년에 집권한 시진핑의 야망을 과소평가한 셈이 되고 말았다. 시진핑은 공동 1위가 아닌 중화의 위엄을 갈망하고 있다. ‘팍스 시니카’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세인은 그러한 중국의 확장을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응을 ‘워싱턴 컨센서스’라 부른다. 두 체제의 충돌은 무역, 환율 그리고 정치로 번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집권으로 갈등의 화롯불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상계관세, 보복관세, 지적재산권,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중국을 제약하고 있다. 보호무역은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만연하고 있다. 통화 평가절하역시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달러당 7위안의 경계 돌파를 감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로 통칭되는 엔화 평가절하정책을 7년 동안 진행 중이다. 1유로에 1600원을 하던 유로화의 가치는 1유로=1달러 수준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2차 대전의 발발원인이었던 보호무역과 극우 정치가 다시금 세계에 만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 중, 일 모두 금리를 내리며 환율전쟁은 격화되고 있고,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극우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기 호황도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못 된다. ‘전후 최장의 성장’이라는 트럼프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양적완화의 거품이 붙어있는 성장이다. 버블이 빠지며 경기가 둔화될 경우 2차 대전이나 대공황보다 더욱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무역’으로 각국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순식간에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전혀 찾지 못하며, 헛발질을 해대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계층 간 소득 불평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임박한 것인지도 모를 3차대전의 격량을 버틸 능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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