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정부 메마른 기업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칼럼

칼럼

박성수 | 뚱뚱한 정부 메마른 기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3-27 05:47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정부는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연 평균 공무원의 수가 3만 명 씩 증가해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면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법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되, 엄연한 규율인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에 의해서라면 응당 통제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령을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공무원 총 정원을 지속 확대했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대한 정부를 빼놓을 수 없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 1명 증가는 1명 이상의 민간 일자리 감소를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순감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막강해진 공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각종 규제는 순기능을 넘어서 민간 경제주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굴레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결국 지속적인 공무원 증가는 자못 무시할 수 없는 부(-)의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더구나 공무원의 보수, 곧 인건비는 총원이 동결된다 해도 그 상승세가 매우 무서워, 납세자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폭발적인 공무원 증원이 더해지게 되어, 금년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해도 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권이 들어선 2017년도와 비교해보면 6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어디 이 뿐인가. 봉급보다 무서운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들의 연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형성되는 충당금, 곧 충당 부채는 총액도 아닌 증가액이 매년 100조원 수준이다. 누적 연금 보전 충당금 총액은 내년이면 1,000조원에 육박할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활력 저하를 무시해서 잘 된 경우가 어디에 있던가. 세계 항공계를 휘어잡던 제조사 보잉마저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그에 따른 무수한 파급효과가 유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연기금 기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주주 중심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조세 부담에 맞먹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주 배당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훼손된다. 내일을 팔아 오늘 빚잔치를 하는 꼴이다. 소액 주주 권리 신장, 경제민주화 등을 이유로 추진된 일련의 절차가, 현재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 등 각종 연기금 공사의 경영개입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 경영진은 제대로 된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보잉과 미국의 항공업계는 미 연방정부에 각각 600억 불, 500억 불을 파산방지 긴급자금으로서 지원요청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미래를 예비한 저축과 투자보다는 당장의 소비와 배당에 급급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단기적인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주주의 입맛을 맞추느라 모든 체력이 소진되었으니,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퇴출되도 유구무언이다.

우리라고 어떻게 미국의 항공업계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핵심 대기업들 역시 미래 투자를 할 겨를이 없고, 적정한 수준의 실탄 곧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틈만 나면 조세와 준조세로 반납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주로서 배당을 명목으로 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가. 게다가 시장원리대로 주가가 등락하지도 못하게 자사주를 틈만 나면 매입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주주가치가 무엇이길래 정부가 이토록 나서는 상황이 온 것일까. 배당성향이 장기적으로 상향되는 것이 성숙한 자본주의를 의미하기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건전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완장을 찬 이들에 의해 기업의 호주머니가 탈탈 털리며 완성될 수는 없다. 국가 잠재성장력이 하향추세라는 점은 10년 넘게 이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되어 왔음에도, 주주환원과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주력기업들의 체력을 훼손시킨 벌을 받는 지금의 우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tolibert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