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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정부의 다이어트, 기업의 벌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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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비 작성일20-04-30 21:11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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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하였다. 과거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세 번째로 분기 기준 역성장을 한 것이다.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정부의 확대지출로 그나마 선방한 수치라 하겠다. 소비, 투자 그리고 순수출에 있어 특히 소비는 –6.4%로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수출 또한 –2.0%로 감소했다. 결국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수와 국외무역 모두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합병증으로 많은 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왔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아닌 우리 한국 경제의 위기로 또 다시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상업화하는 부단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내할 자금력의 동원도 요구된다.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있어도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무너진 벤처기업이 매우 많다. 재무력은 비단 벤처기업뿐만이 아닌 기존 진입기업들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말짱한 기업이 급매물로 청산되며 흑자부도를 내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기에, 민간 소비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수가 아닌 수출로 먹고 살기에, 국제적인 가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국내 소비처럼 즉각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높여줄 수 없는 일종의 ‘시차’가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일시적으로 기업들의 재무 여건이 소비증가로 개선된다고 해도, 현재 국제적인 코로나19 여파가 미래의 수출 악화로 이어지며 회복세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자기자본의 비중이 적어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해왔으며, 투자 자체가 회수가 어려운 경직적인 경우에는 설령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닥터둠 루비니 교수와 같이 비관론 일색을 외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국제적 위기, 금융시장의 위기 그리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3중첩된 경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들의 자금, 특히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지금부터 우리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열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렵게 차입을 해 유동성을 높여도, 세는 구멍이 크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기에 각 기업은 현재 지속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과 가지치기에 돌입해야 한다. 투자회임기간이 길어 장기적으로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미래가치를 염두해 정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도 자기자본 없이 부채에 기반해 투자를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지양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국민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투자 나름이다. 오히려 투자회임을 이루지 못하고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게 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을 살릴 수 있음을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 건설의 명목으로 우리 기업들은 법인세는 물론이고 연기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등 경직적이고 고정적인 비용을 더욱 많이 부담해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여파 경제위기가 대부분의 산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를 낮추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낮추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모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라 해서 생산성이 전혀 없는 좀비기업들에게 수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시장에서 사양되는 것이 시장경제 하 바람직한 자원관리가 아니던가. 다만 지금의 환경 변화는 인구구조나 기술의 변화가 아닌 전염병 창궐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뉴노멀시대, 우리 정부는 보다 날씬해지고 기업은 다가올 위기를 대응해 배를 불려놓을 때이다. 정부의 다이어트와 기업의 벌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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